○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2월 8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에 대해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이재용 국장이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박용호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했다. 또한 새길법률특허사무소 김태민 대표변호사,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이사,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김혜진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날 토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 정착에 대한 방안 및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다.
○ 주제발표를 한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 94%는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도안착을 위해 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방위적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냉장 유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온도관리지도·점검 및 국제 조화에 맞는 냉장보관 기준과 소비기한 설정시 영업자가 활용 가능한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마련 및 배포를 진행하고, 보관방법(냉장·냉동·실온) 구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오픈형 냉장고 문달기사업 자율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통단계에서 온도관리·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새길법률특허사무소 김태민 변호사는 ‘소비기한’은 음식물 쓰레기 폐기를 억제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지만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영업자들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다수의 식품회사는 ‘유통기한’이란 단어 대신 ‘소비기한’이란 단어만 변경하여 섭취기한은 늘리지 않고 결국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표현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과학적인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시험과 동등하게 소비자 홍보와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는 단순히 시간만 연장되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식품폐기물 감소 효과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통·판매단계에서 콜드체인 도입, 개방형 냉장고 온도관리 장치 등 안정적인 보관온도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도 섭취 전까지 가정에서의 보관 책임이 있으므로 표시를 확인하고, 장보기 이후 식품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어렵게 도입된 소비기한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이사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기업은 자사 제품에 안전한 섭취 기한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TV광고, 온라인 판매 쇼핑몰 및 SNS를 활용한 제도 안내‧홍보로 소비자 인식 제고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품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실험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본으로 안전한 제품섭취 기한을 산출해 소비기한 값을 적용함으로써 식품산업계 전반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관 협업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대한영양사협회 김혜진 회장은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 폐기량을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표기를 일치시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전환되면서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 및 홍보와 대상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철저한 보존, 유통 기준 확립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먹거리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업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올바른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며 현장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교육 등의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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