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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일간지 및 방송국                        2007년  10월 4일

                                       작성자 : 소비자정책연구팀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상조서비스업 난립, 근거 법률제정 시급해 -

상조서비스 가입자 급증에 따라 피해자도 급증

 관혼상제를 중히 여기는 우리민족 고유의 품앗이 전통에 뿌리를 둔 상조업은 개인이 치루기에는 복잡하고 힘든 가정의례 행사를 대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수는 160만~300만명으로 추정되며 상품가격은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다양하고 상조회사는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난립하면서 부작용도 빈발하고 있다. 회사 설립과 회원모집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며, 도산회사의 보상문제, 불공정한 약관 등 다양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조서비스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권경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창원갑)은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김연화 원장)과 함께 오는 10월 5일(금) 오전10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상조서비스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상조업 관련 제도의 미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온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조업을 건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준비되었다.

 제도적 미비로 소비자피해 늘어

주제 발제를 맡은 강동구 교수(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는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제공된 서비스가 불만스런 경우를 비롯한 소비자불만은 물론, 상조회사의 자금운영이나 회계·재무관리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가 없어 운영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  상조회사가 회원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사 자체적으로 이들 회원을 보호하는 제반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 정부·감독기관이 아직 명확하게 없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박정화 지부장은 소비자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기간내에서 계약금액 불입 완료 전까지의 중도 계약해지 거절에 대한 상담이 2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26.1%), 계약해지 후 해약환급금 입금지연(8.6%), 상조회사의 부당행위(8.4%), 상조회비불입금 완납 후 계약해지 거절(8.3%),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장례서비스 미이행(7.7%), 상조서비스제공 약관내용과 상이(7.0%) 등의 순으로 소비자피해가 다양화되고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조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별법령 제정으로

  이에 법안을 준비한 한양대 법학과 권대우 교수는 상조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법령으로 상조서비스회사들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초기 대응책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비하여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주무부서를 확정하는데 있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김달수 교수(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김만환 팀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팀), 홍웅식 사무총장(전국상조협회), 황진자 차장(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등도 상조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법안발의는 물론 지속적인 제정활동 펼칠 것

  한편 권경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내에『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조업을 건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는 향후 상조업법률제정을 위해 소비자의 인식도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