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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학원 수강료 일벌백계를”
허울뿐인 단속 탓 사교육비 연 16% 상승…온라인은 규제조차 안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분기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은 월 31만원으로 전체 가계 지출액(220만5천원)의 14%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13만5200원으로 2005년 1분기의 11만6700원에 견줘 15.8%나 늘었다. 이 통계에는 6∼21살의 학령 인구가 없는 가구까지 포함돼,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비가 한 해에 16% 가량 늘어나는 것은 치솟는 학원비 탓이 크다. 현재 학원비는 시·도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서울 강남교육청의 경우, 단과학원은 1회 45분 월 21회 강의에 10만7200원, 재수생들이 주로 다니는 종합학원은 월 36만8천원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따르는 학원은 거의 없다. 지난해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조사한 학원수강료 실태를 보면, 강남의 영어단과학원은 평균 20만6천원, 종합반은 49만8천원을 받았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학원이 워낙 많아 일일이 손쓸 수 없다”며 “단속을 나가도 이미 허위 자료를 준비해 둬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지역 입시·보습 학원은 6천여곳, 개인 교습소는 9800여곳이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수강료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교육청도 알고 있어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과도하게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이다. 일선 교육청은 규정 위반 횟수에 따른 벌점을 합산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마저도 1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원들이 단속을 별로 두?*置舊?않는 구조다. 여종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학원을 모두 단속하기는 힘든 만큼 일벌백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들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다.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학원은 ‘학원법’이 적용돼 규제 대상이 되지만, 온라인 학원은 ‘평생교육법’이 적용돼 수강료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만든 뒤엔 많게는 수만명까지 이용하는 온라인 강좌의 비용이 교재비 포함 10만원을 넘어서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한겨레 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