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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기준 강화 : 신축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 측정항목을 2개에서 12개로 확대했다. 학교 신축시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사용이 제한된다.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 동안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한다. 10년 이상의 시설이 노후화한 학교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 관리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 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 정밀 검사 대상 차량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대상 차령이 강화되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7년에서 4년으로, 사업용 승용차는 2년으로 각각 변경된다. 정밀 검사 시행지역도 기존 수도권과 부산시, 대구시에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용인시까지 확대된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제정 : ‘새집증후군’의 주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이 마련,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 입주 3일전까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총 7종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 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은 현행 평균 판매가액의 7.5%에서 6.75%로 인하하고, 청량음료․주류 등에 쓰이는 기타샘물은 톤당 38원에서 수돗물 이용요금인 690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간 부담금 비율이 약 181:1에서 9:1 수준으로 개선돼 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