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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

•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종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된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이 하향조정(주택 9억->6억원,비사업용 토지 6억원->3억원)되고, 과표적용률도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높여 오는 2009년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1% 수준이 되도록 조정한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시행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도 인하된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개업자가 신고내용을 거짓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