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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전문 의료인의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단속…일반영업자와 동일해야
작성자 : 본부(sobijanet@daum.net) 작성일 : 2025.07.11 조회수 : 47
파일첨부 : 화면 캡처 2025-07-11 192701.png

식약처,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 적용…사전ㆍ사후 관리 철저히 진행해 주기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14. 


2025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고, 기대했던 대로 행정부가 점차 정상화되어가면서 산업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상담 문의와 사건 의뢰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문의는 역시나 표시나 광고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 호소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중 식약처 등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오류나 부당한 법령 적용 사안도 있어서 현재 수임해서 싸우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나 고소 사건 문의도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네이버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쓰여진 글에 대한 것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단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같은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법행위를 일삼는 영업자가 가장 두려워 한다는 ‘사망여우’같은 유튜버처럼은 아니지만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으로서도 과대광고를 대놓고 자행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심의 적용 문제를 언급했는데, 최근 또 다른 추세가 약사나 의사 면허증을 가진 전문 의료인이 본인의 개인 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중에는 진정 공익의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영업자로서 건강기능식품을 제휴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광고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많은 우려가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률에서 광고란 결국 제품을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영업의 목적이 가미된다면 이는 면허증이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광고를 집행하는 자가 되며, 이는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게시물, 대화 내용, 영상 자막 등이 모두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율심의기구에 대형 유통전문판매원이 일부 유튜버와 함께 진행하는 광고에 대해서 자막이나 영상 내용에 대해 심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많았지만, 개별 채널을 운영하는 전문 의료인 인플루언서가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조사단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사후 약방문식으로 처리되기보다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자나 혹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규격 관리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보다는 주로 과대광고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만드는 과대광고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고형 약국과 저가제품판매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영업이 어려워진 약사들이 새로운 판로로 인스타그램 등을 선택해서 과대광고가 우려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일반영업자에 비해 약사에게 매우 관대해 왔던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식약처가 전문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사전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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