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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시장의 가격안정화‘ 토론회 결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8월 17일(수) 오후2시, aT센터 창조룸에서 ‘돼지고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의 불안정한 가격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매년 반복되는 돼지곡기의 불안정한 가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결정 구조와 유통과정이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진행하였다.

축사로는 김광림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WTO나 FTA 등 수입 개방 추세 가운데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국내산 돼지고기가 지속 성장하고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가격, 품질, 위생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국산 돼지고기를 좋은 품질과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중국에서는 예부터 돼지고기는 ‘주량안천하(猪粮安天下·돼지고기와 양식이 천하를 편안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꼬집었고, 농협대학교 남성우 총장은 ’수입 축산물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안전하고 더 맛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FTA 등 수입육이 밀려오는 시대인 만큼, 고품질 한돈 생산과 식량 안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등 상생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들쑥날쑥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 양돈산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정산방식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토론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주 최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 후원: 축산신문

■ 일 시 : 2016년 8월 17일(수)

■ 장 소 : aT 센터 창조룸

■ 주제발표: 최승철 교수(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한국축산경영학회장)

■ 좌 장: 김유용 교수(서울대 동물생명공학과·양돈수급조절협의회장)

■ 지정토론

- 김상경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김용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안병우 부장(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 이병규 회장(대한한돈협회)

- 이혜영 본부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정구용 교수(상지대 동물자원학과)

■ 기록·정리 : 김은희 기자(축산신문)

[주제발표] 돼지고기 시장의 가격 안정화 방안

▲최승철 교수=육류가격은 산지와 도매가격 간의 가격 연동성은 비교적 높으나, 도매와 소비자가격의 연동성은 매우 낮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돼지고기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은 대칭관계지만 도매와 소매가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단계별로 거래가격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을 통해 대칭적인 거래가격을 유도해야 한다.

도매시장은 경매, 등급화, 기준가격 제시 등 돈육 유통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등급판정두수 대비 도매시장 경락두수 비율이 2000년 27.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12.1%, 2014년은 10.6%, 2015년은 9.6%에 그치고 있다.

경매 물량이 줄면서 도매시장 상장 물량 변동에 따른 도매가격의 편차가 크다. 그러면서 도매가격의 정확성과 변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탕박 형태로 도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돼지 전체 도축두수 중 탕박 도축 비중이 2000년 66.7%에서 2013년 96.6%, 2014년 97.1%로 증가했다.

반면 도매시장 상장 두수 중에서 박피 비중은 2000년 70.0%에서 2013년 24.7%, 2014년 25%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돼지 도매가격은 탕박기준, 박피 기준, 전체 기준으로 발표된다.

2000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박피가격 기준이 탕박보다 4.1~11.6%p 높은 수준이다. 비육돈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거래가격 기준이 되는 현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면 품질고급화, 농가 및 육가공업체의 경영안정화를 통해 한돈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안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피 기준 가격과 탕박기준 가격의 안정성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등급제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박피에서 탕박으로의 기준가격 전환에 따른 지급률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육량, 선호부위별, 성별, 등급에 따른 체계화된 정산방법 정착이 필요하다. 육가공업체의 수익과 직결된 부위별 소비자 선호도를 더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등급제 개선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산기준 가격이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될 경우, 지급률은 현재의 박피기준 지급률 보다 약 4~5%p 상향 조정돼야만 농가 두당 소득(수취가격)과 육가공업체 원료돈 구매비용(지불가격)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결정 시스템인 탕박기준의 정산방식을 신속히 시행하고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도축가공 시장 점유율과 지배력을 고려해 시장주도 조합과 업체가 공동으로 제안된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 등급제 정산방식은 도체중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식과 사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며, 등급을 통한 가격 결정으로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호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합리적인 비육돈 거래 결정을 위한 등급제의 개선이나 부분육가격 연동제 등의 도입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론발표]

“비합리적 대표가격 기준 개선 필요.. 돈가 등락 폭 줄이기가 관건”

▲김유용 교수(좌장)=돼지의 특성상 5월부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는 9월부터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10월에 최저수준이 된다. 생산농가와 육가공업체는 계절적 가격변동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된다. 특히 경매시장에서 비중이 적은 박피 가격을 정산하다보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자리가 돼야 한다.

“산지가격 내렸는데 소비자가는 그대로.. 유통구조가 본질적 문제…대책 찾아야”

▲김상경 과장=소비자입장에서는 박피와 탕박 등 정산기준가격의 문제보다 돼지가격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 대한한돈협회, 양돈조합장협의회, 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처리협회 등이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MOU를 체결했다. 박피에서 탕박으로 정산 기준가격을 바꾸게 되면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물론 박피에서 탕박으로 바꾸고 등급제 정산으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관행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기본적인 방향은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해 돼지고기 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느냐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한돈농가들의 노력으로 지금도 3년전과 같은 생산비와 돈가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지가격은 내렸는데 시장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생산자, 유통, 소비 등 다양한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 때문에 정부도 패커를 육성하고 직거래와 직매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탕박으로 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서로 논의 후 해소해 나가겠다.

“도매시장 대표가격 기준 탕박 전환 바람직.. 박피가 평균 대신 등급·성별 고시로 혼선 차단”

▲김용철 회장=국내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주 먹거리 식품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안정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과도한 가격상승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포함해 모든 단계 돼지고기 가격의 기초가 되는 도매시장 가격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농수축산물 가격을 조사 발표하는 ‘농수축산물 유통정보 조사요령’을 개정, 종전의 박피 전국 평균가격에서 탕박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정부의 정책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가격 관측 등이 이뤄지는 등 모든 관련 기관이 탕박가격을 돼지고기 대표가격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등락이 심하고 불안정한 박피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돼지고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첫째, 지난해 7월 정부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대한한돈협회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대로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가 돼지가격의 정산기준을 박피에서 탕박(등급제) 고시가격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둘째, 시장가격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박피가격 자체를 고시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울 경우 박피가격은 도축장별 · 성별 · 등급별로만 고시하되 전국 평균가격에 대한 고시는 중단돼야 한다. 셋째, 거래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물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필요시 가격의 안정을 위해 보다 철저히 도매시장 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탕박 전환시 지급률 조정 전제돼야.. 농가·육가공업체 ‘윈윈’ 전략 필요”

▲이병규 회장=품질 좋은 돼지고기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높은 등급의 돼지고기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산방법의 개선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등락폭이 적은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해 농가, 육가공업체,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돼지가격으로 판매와 구입이 이뤄질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박피 정산 농가가 탕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받던 수취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급률 조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돼선 안된다. 탕박 작업시 박피 보다 지육량이 약 8kg 이상 더 나오게 되는데, 정산과정에 적용되는 지급률의 경우 지육률을 기준으로 운송비, 도축비, 등을 감안해 농가와 육가공 업체간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품질의 돼지는 높은 가격을 받고, 저품질의 돼지는 낮은 가격을 받아야 한돈농가의 돼지 품질 향상은 물론 경쟁력도 올릴 수 있다. 저품질 돼지의 도매시장 출하로 인한 피해도 감소돼야 한다. 그래야만 정산방식 등 한돈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피에서 탕박정산으로 전환시 반드시 지급률의 5%p 이상 조정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가격 정산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 시행해서 농가와 육가공업체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을 세우겠다.

“양돈축협 주도 탕박등급제 안정 정착 노력.. 소매단계 구분판매 유도 정책지원 검토를”

▲안병우 부장=가격을 안정화 시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박피와 탕박의 가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산방식 개선에 대한 농가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어렵게 도입된 양돈농협의 탕박등급제가 농가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돈농협간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의 경우 지난 4월 첫 도입 이후 3개월간 시범 적용했던 탕박가격 기준의 돼지값 정산 방식을 7월 1일부터 정식 채택하고 있다. 박피와 탕박의 가격 차에 상관없이 탕박가격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도드람양돈농협은 정산차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이후(3개월) 차액을 정산하는 한편 7월부터 브랜드 장려금을 인상(상반기 박피·탕박 평균 가격차 감안)키로 했다. 부경, 대충, 서경양돈농협 등은 아직 도입 초기로 시범적용 성격이 강하지만 전국의 모든 양돈농협이 탕박등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축협 등 농협 계통조직도 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농협 자체의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농협을 통해 업체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서도 탕박기준 정산 또는 탕박등급제 적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단계에서는 성별, 등급별 가격차가 존재하나 소비시장에서 구분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소매단계의 등급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검토 및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생체중서 도체중으로 거래제도 변화 필요.. 출하전 절식 따른 사료비 절감 등 효과”

▲정구용 교수=시대변화의 흐름을 볼때 돼지고기 시장의 올바른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축산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체중에서 도체중 중심으로 거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생체중에서 도체중으로 돈육의 가격정산 방법이 변경되고 있다.이는 출하 전 절식에 따른 사료비 원가절감과 도축시 발생하는 가축내장 내용물의 감소 등으로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데다 도축시 내장 파손으로 인한 지육의 위생 안전상의 오염물질 감소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등급제도와 유통현장에서의 실거래 실정에 맞는 부분육 가격 연동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통해 새로운 정산방법에 따른 변화로 생산농가의 불안심리 요소를 최소화 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정산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유통업계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정산방법을 토대로 국내산 돈육 유통 활성화를 유도하며, 소비자에게는 합당한 가격 유지로 우리 축산물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소비하여 앞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는 FTA시대에 국내축산물을 수입축산물로부터 보호하여, 생산농가는 물론 가공유통산업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다.

“불안정한 가격구조, 소비자 불신 초래 우려.. 도매시장 경매방식 관리감독으로 투명성 확보 필요”

▲이혜영 본부장=매년 돼지고기의 불합리한 가격결정 구조와 유통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돼 왔다.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기후변화 및 구제역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수급조절에서 있어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 돼지가격 정산가격 체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시장에서의 산지와 소비자가격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FTA 확대 등으로 인해 수입 돼지고기가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들쭉날쭉한 한돈 가격은 결국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체 한돈 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산기준이 적용, 돼지고기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돼지고기 가격 안정과 품질 향상을 고려해, 등급별 가격이 정산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도매시장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한 소비자가격 구조 형성을 위해 도매시장의 경매 방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질의응답]

토론회 참석자 김명옥님=시장에서 모두 암퇘지 밖에 볼 수 없다. 자료를 보면 암퇘지와 거세돼지의 가격이 Kg 당 600~700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나오는데, 분명히 있게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암퇘지만 판다고 하여 둔갑 판매의 문제점 등 유통구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삼겹살은 한 마리에서 10kg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도축시 분리 구분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최종 소비지에서의 표시정보 문제가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상기 본문내용 관련 참조 :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02886

관련 보도자료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