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2013-03-28
대통령 마무리 말씀
28일 진단을 하면서 고쳐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했는데,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방향이나 답을 드려서 새 정부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연 해낼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도 안 됐었고, 미래부도 탄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오늘에서야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하게 됐고 시작이 늦었지만, 우리가 속도감 있게 정성과 혼신을 다해서 “반드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산층 70% 시대를 열고, 그럼으로써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거 때도 저는 반드시 해 내겠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누가 해내겠냐는 각오를 했었고, 또 그런 각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처의 여러분들도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정책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입품, 특히 먹을거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정부가 노력을 하더라도 과연 진짜 믿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3.0을 지향하는 데 정부 3.0의 특징은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해서 현지의 생산과 수입 단계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신뢰를 받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작황부족에 따라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미리 알려서 국민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해서 국민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알려서 국민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꼭 해내겠다고 하는데,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가 합리적으로 돼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국민들은 납득을 하기 보다는 유통구조가 복잡해 필요 이상의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서도 유통구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확실하고도 합리적인 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있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나 환경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를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업인들도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정부가 도와주고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장시간의 노동시간 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임에도 기업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들은 추가 근로 수입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이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삼아 꾸준히 노사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풀타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파트타임이나 탄력제 근로라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사회에서도 파트타임에 대해서 보수나 인식에서 차별하지 않고,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도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해서 편의를 도모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에 대해 중소기업과 의논해 우선순위를 정해 이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이 어느 정책보다도 중소기업을 돕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투명한 공정의 장이 마련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벤처나 창업에 대해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1세대 벤처기업들이 적극성을 가질 수 있고 경험이 많아 경은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엔젤투자를 하고, 또 외국의 동포들도 한국에 오셔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에 중기청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벤처 1세대는 기술평가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멘토로서 잘 지도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기반을 잘 마련했으면 합니다.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지원이 없으면 R&D를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지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힘을 합쳐서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고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생태계 조성에서의 허점은 현장의 목소리로 메우고, 생태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노력하면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2015년까지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 비정규직을 없애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직무능력표준에 맞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그 직무를 하게 해 주고 보수에 차별을 두지 않는 획기적인 방향으로 나가려 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애환과 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톱 밑 가시, 애로사항에 대해 중기청에서 다 처리할 수 없다면 점검회의 등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 혼자서 못하는 부분을 열거하고 관련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점검해서 중소기업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중산층 70% 시대를 열고 국민행복을 선물로 드리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비상한 각오로 해 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13년 3월 28일
홍 보 수 석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