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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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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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비자정책연구팀() 작성일 : 2011.06.22 조회수 : 5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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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金連花)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성인남녀 626명(650부 배포)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7.8%가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구입한 위조상품 품목으로는 가방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장소로는 ‘인터넷 쇼핑몰’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21.0%로 나타났다. ○ 위조상품의 구입 이유로는 ‘명품은 갖고 싶은데 비싸니까’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에 상관없이 마음에 들어서’가 21.2%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구분을 못한다. 53.2%, 일부는 구분하고 일부는 구분하지 못한다. 36.1%)의 소비자들은 현재 위조상품과 정품상품 간에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76.6%는 ‘현재 시장에서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0.0%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위조상품이 오프라인보다 많다’고 응답하여 위조상품 유통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2%는 ‘위조상품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위조상품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에서는 64.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들은 위조상품에 대한 책임의식에서는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그렇다. 54.9%, 아니다. 14.7%)고 응답하였으며, 65.6%가 ‘소비자의 적극신고가 지식재산보호 정책에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소비자의 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0%는 ‘현재 위조상품 불법판매업체의 행정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조상품 유통근절의 방안에 대해서는 유통업자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의식교육 확대(4.08점), 불법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4.05점), 소비자의 위조상품에 대한 의식교육 확대(4.01점), 시민 감시단 등 시민 참여정책 및 제도 확대(4.00점), 캠페인 및 전시행사 등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3.97점)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92.7%가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불법성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조상품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품질 등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에게는 상품에 대한 개발 의욕을 위축시키고, 제품의 품질경쟁노력을 저하시켜 외국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대외통상마찰과 경제협상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유통근절을 위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조 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에 대한 책임부여 정책 또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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