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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전화하여 영어잡지 구독권유.. 주소만 알려 줬을 뿐인데 --

신학기에 들어서면서 전화로 영어잡지 구독 강요가 미성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벤트 기간이라 50% 저렴하다는 둥, 영어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쉽게 실력을 키울수 있다는 등으로 강요를 하여 미성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두달여 남짓 기간동안 29건이나 접수가 되었으며 그중 (주)유피에이 잡지사가 9건 접수되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00 학부모께서 고3인 아들이 잡지 구독 전화를 받아 그냥 끊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권유 강요로 그냥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니 예비 접수 해놓겠다고 하고 일단 주소와 이름을 말하라고 하여 그냥 알려 주었는데 잡지와 지로 배달되어 업체 확인하니 계약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하여 황당하여 접수를 하였으며

이번에 대학 입학하는 0양은 영어잡지를 구독하라는 전화를 받고 구독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잡지와 대금 청구서를 보내와서

업체에 취소를 요구하니 미국본사에 선금을 먼저 내는 것으로 해지가 안된다고 업체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다.

거의 이들 판매업체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책자를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철회나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것이다.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철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이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팩스나 전자(이메일)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4항)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이러한 계약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20세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계약 성립이 안된다 (민법 제5조, 제146조)

부모 동의 없이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으로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

갑작스런 전화.유인등에 따라 구매의사가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경우나 판매자의 기만적, 강요적 구매 권유에 의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청약철회 제도이다.

이러한 피해를 보셨다면 철회 또는 취소의사를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은 수신자,발신자, 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기재하며, 끝으로 발신일자와 발신자명 서명으로 적어서 3부(수신자용, 발신자용, 우체국 보관용 각1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된다.

먼저 이러한 전화가 오면 첫 번째 충동계약을 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쉽게 개인정보 이름, 주소,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 번호등은 절대로 알려주지 마시고, 세 번째 피해를 보셨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상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