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이대로 좋은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양영근 (가스신문 발행인)
근래 국민들이 눈, 코로 느끼는 미세먼지 농도가 예전과 달라 외출 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증가일로에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미세먼지는 2007년 이후 많이 개선되었으나, 201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내적인 발생요인도 크지만, 외부와 자연환경의 영향도 심각한 실정이다. 中國의 공업화와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현상이 겹치면서 대기의 정체가 심해지게 되고, 中國으로부터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공 대기에 머물게 되면서 일주일씩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95년 미세먼지(PM10) 본격적인 관리시작(관측소 건립, 환경기준 도입)
2005년 1월 1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도입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 발표-경유차와 발전소,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차 보급, 주변국과의 협력
2017년 5월 미세먼지대책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3호
다행인 것은 中國정부가 「‘맑은 하늘’은 사치품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7. 3. 15. 중국 리커창(李克强)총리는 전인대 폐막기자회견에서 스모그로 중국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맑은 하늘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며 환경문제는 중국이 경제성장과정에서 마주한 난제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스모그 퇴치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석탄을 연료로 한 난방과 차량 배기가스에 중점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교체된 중국 베이징시의 LPG택시(가스신문 2017.4.2.자)
이에 따라 작년 2월초 베이징시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3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골자는 기존 경유 및 휘발유를 사용하는 택시를 LPG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1조5천억 예산 투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베이징에는 7만1천대의 택시가 운행 중인데, 이 중 6만7천대가 경유 또는 휘발유 차라고 하니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우리는 중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초미세 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40% 이상은 국내 환경에 의해 생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부와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총체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장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도 유종별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우리의 대기환경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2.7% 증가(10,369,752대)하고, 경유차는 전년대비 4.4% 증가(9,576,395대) 하였으나, 친환경차라 할 수 있는 LPG자동차는 전년대비 오히려 –2.88%나 감소(2,104,675대)하고, CNG차는 고작 38대가 늘어난 38,918대, 수소차는 17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말로는 ‘친환경차 보급으로 대기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실제 통계결과를 보면 역주행하는 형국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경유차는 무려 405,939대가 늘어났는데, 그 보급이 가장 손쉽고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LPG차는 오히려 62,419대나 감소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유차의 환경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러나 생계형 트럭을 비롯하여 다양한 SUV차 등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5인승 LPG자동차를 일반인에게 허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미약하다.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LPG차 보급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근래 서울시는 미세먼지경보 발령으로 3일간 무료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하면서 무려 150억여 원의 예산을 소진했다. 그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 이제 미세먼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삶의 질에 큰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웅변적인 증거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지만, 당장 LPG차 보급 확대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손쉬운 대책이다. 전국에 2천개의 LPG충전소가 영업 중이라 이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집의 일반가스보일러와 석유보일러 등을 콘덴싱가스보일러로 전환하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그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국내요인의 초미세먼지는 자동차 제한규제와 같은 법적인 규제를 풀고 작은 지원과 홍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왜 손 쉬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외면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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