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칼럼] 개인 영업용 車, 어디서 보상받나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지난 2015년 10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출고 받아 운행하는 점보 대형 택시 운전자는 최근 들어 같은 차종을 모는 동료가 운전자의 차에는 요소수가 누수되지 않는지 물어봤다.
시간을 내서 올해 10월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하체를 점검했더니 동료의 말대로 머플러 부근 배기장치에서 요소수가 누수되고 있었다. 자동차회사에 1년도 되지 않은 차량에 요소수가 누수되는 점을 들어 무상수리를 요구했더니 주행거리가 보증기간을 초과했다며 일언지하에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요소수 누수 원인은 장기간 공회전을 할 경우 요소수가 샐 수 있다며 차 결함을 운전자 탓으로 몰아갔다.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자 수리비의 일부를 감면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했더니 영업용 택시이기 때문에 소비자로 볼 수 없어 피해구제 접수조차 할 수가 없었다.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잘못이 아닌 자동차 결함으로 판단했고 수리비마저 70여만원이 들어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도움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매주 화요일 자동차 전문 상담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
이 상담내용을 전달받은 필자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기 어려운 결함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자동차회사는 운전자의 부담 없이 무상수리를 해줬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범위는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과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즉 자동차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소비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소비자가 아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결함에는 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 개인 사업자로 영업을 하는 택시 등은 소비자가 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인 영업차량이 아닌 개인영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농업, 어업,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예외조항을 두는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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