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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8개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작성자 : 정책연구팀() 작성일 : 2019-07-31 조회수 : 191
파일첨부 : shopping-4000414_1920.jpg 190725(조간)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8개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www.cubee.co.kr, www.wmstore.co.kr, www.101xshop.co.kr), 스타제국(shop.starempire.co.kr), 에이치엠인터내셔날(fncstore.com, www.ktown4u.co.kr), 와이지플러스(www.ygselect.com),컴팩트디(www.btsofficialshop.com),코팬글로벌(www.tseshop.co.kr, withdrama.co.kr),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www.planaent.co.kr/shop), 플레이컴퍼니(www.blockb.co.kr) 이다.

 

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 을 하고 있으나,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대부터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2017-서울강남-00593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에 표시되어 있던 신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해당 7개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이다,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서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해당 7개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이다.

 

뿐만 아니라, 컴팩트디는 20163월 이후 1: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하였다. 또한, 8개 사업자에게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아이돌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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