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상담 사례

소비자의 상담 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게임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작성자 : 1372상담팀(sobis@chol.com) 작성일 : 2020-04-05 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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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비자 주의사항


  • 에티켓
  • 게임서비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게임을 이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게임내의 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타 이용자도 똑같이 게임이라는 사회체제 내에서 마주하는 상대방인 만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라도 서로 예의와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프로그램/프리서버 쓰지 말자
  •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는 속칭 자동프로그램이 온라인 게임의 본질을 침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여 범죄를 발생시키며, 선량한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자동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의 차단이 요구된다며, 속칭 자동프로그램의 위법성을 논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판례에서도 자동사냥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임의 본래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시 사전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영구이용정지조치가 비례의 원칙등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보기 어렵다며, 영구이용정지조치의 취소를 요구한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1415, 2008.3.20. 선고)

  •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이나 프리서버(개인이 불법으로 사설서버를 구성하여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와 관련한 정보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이나 프리서버는 게임내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게 되어 자녀의 사회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하여 게임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먼저 불법프로그램이나 프리서버를 이용하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의 제작, 판매, 사용까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약관 운영정책 확인
  •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게임 계정은 엄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게임 내에서 사업자와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분쟁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제재조치시 대응방안
  • 이의제기, 자료확보 등을 통해 소송이나 유관 기관·단체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사례나, 분쟁조정사례는 홈페이지의 모범상담 및 판례/조정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기간제서비스에 한함)
  • 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함.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사전고지 한 경우
  •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 ※사전고지라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
  •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참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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