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3145-8150), 김용실 팀장(3145-8521)
배 포 일	2015. 5. 11.(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3매

제 목 :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CD/ATM 인출은 30분후 가능

- ’15. 5.19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

1	추진 개요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기로 한 바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평균 약 100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연장하기로 함

◦  우선 우리은행이 ’15.5.19(화)부터 현금으로 CD/ATM기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 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여 시행

◦  또한, 여타 은행도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공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전 은행이 동참하여 시행할 예정

	지연인출제도란?
◈ 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이상 현금 이체된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전 금융권이 ’12.6.26부터 10분지연 인출제도를 시행중

2	기대 효과

□  피해자금 인출시간이 대폭(10분→30분) 연장되어 확보된 ‘피해방지 골든타임’으로 확정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가 한층 감소할 전망

◦  이는 최근 금융권․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10분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 수법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회피하더라도

◦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30분간 확보되어 피해자금의 인출정지가 한결 용이해질수 있기 때문

* 은행권 자체 조사결과 30분 인출지연시 약 5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예방 효과는 한층 증대될 전망(10분 지연시 24%→30분 지연시 54%)

◦  또한, 300만원 이하로 인출금액 쪼개기 수법을 통해 인출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출을 차단할 예정임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대응>

□  300만원 이상 입금 건에 대해 즉시 인출하고자 할 경우

⇒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하여 인출

※ ’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자동화기기(CD/ATM)이용 시 금액대별 인출 성향을 분석한 결과 300만원이상 인출비율은 0.4% 수준

3	은행권 추진일정 등

□  우리은행(’15.5.19)에 이어 모든 은행이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임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역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3/4분기중 도입토록 해 나갈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

참 고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례

신속한 지급정지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 피해자 A씨(50대, 남)는 '15.1월경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 협조 및 계좌 안전조치를 위해 내가 불러주는 경찰청 사이트(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를 따르라”고 하였다. 당황한 A씨는 사기범이 불러준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

◦ 하지만 경찰청 직원이 갑자기 전화해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한 점을 의심한 A씨는 곧 바로 해당 은행으로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고, 사기범들이 A씨의 정보를 이용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던 A씨의 예금 18백만원 전액이 인출되기 직전 지급정지 되었다.

◦ 이후,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급정지된 자신의 예금 18백만원을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없이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

뒤늦은 지급정지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례

◦ 피해자 B씨(30대, 여)는 ’15.1월경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포털사이트 화면 위에 금융감독원에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팝업창(피싱사이트)을 발견하였고, 동 팝업창을 클릭하지 않고는 다른 인터넷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B씨가 팝업창을 클릭하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모방한 또 다른 피싱사이트로 연결되었고, B씨는 자신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

◦ 동 정보를 입력한 후에도 인터넷 사용이 계속해서 불가능하자 비로소 B씨는 자신이 피싱사이트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알아차렸고,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약 1시간 가량이 경과한 상태였다.

◦ 사기범들이 B씨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미 5백만원의 예금을 모두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해간 후였고, B씨는 지급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