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 개념

○ GAP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우수) Agricultural(농산물) Practices(농산물)

○ GAP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정보의 기록을 통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업환경 보전 및 농작업자에 대한 안전과 복지 실현을 추구하는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성

○ 최근 농약잔류, 중금속 오염,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 등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대응형 안전관리체계로는 농식품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AO, Codex 등 국제기구, EU,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인 GAP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요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 수확, 수확 후 관리,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농산물 안전성 및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본격 시행

□ GAP제도 운영구조

○ GAP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 재·개정, 정책방향 설정 등 관련업무를 총괄 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GAP제도 교육·홍보·컨설팅 및 인증제도 운영을 농촌진흥청이 우수관리기준의 설정 등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며, GAP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지정 그에 따른 사후관리는 민간인증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증절차

○ (대상품목)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

○ (신청시기) 생육중인 농산물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동일 작물의 연속 수확 시 생육기간의 2/3 경과되지 않은 시기, 버섯류나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연중 신청

○ (인증신청)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국 59개(‘19.6)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에는 약 40일 소요

○ (신청서류) 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게획서(단체인증의 경우만 해당)

○ (신청비용) 신청수수료, 심사 출장비, 안전성 검사비(농산물, 토양, 수질 등)

○ (심사심의) 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생산자 또는 단체의 우수관리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심의는 심사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보고서의 적합여부에 대해 심의

○ (인증서) 심사, 심의결과 적합한 경우 일곱 단위로 인증번호 부여(인증건별 유효기간은 2년 적용)된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 생산과정조사는 인증기관에서 인증건별 연 1회 이상, 농관원에서 관내 인증 농가수의 5%이상 실시하며, 유통과정조사는 농관원에서 연 1회 이상 실시

□ 인증 절차도

주체	단계	내용
농업인, 생산자단체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농산물위해관리요소관리계획서* ▪GAP기본교육(2시간) ) ▪사업운영계획서(단체의 경우) (신청기간: 최초 수확 예정일 1개월 이전)
⇩
전문인증기관	인증심사	심사 (40일 소요)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현장(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
전문인증기관	심사결과 (인증서발급)		▪적합여부 판정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평가, 85점 이상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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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농업인	인증품 생산 (인증표시)	생산 출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수확 후 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포장
⇩
농관원, 인증기관	사후관리		▪생산·출하 유통과정 조사 점검 (위반시 정도에 따라, 표시정지·취소처분)

□ 연도별 인증실적(‘18년 통계청 전체 농가/면적 : 1,020,838호/1,595,614ha)

구 분	대상 품목	인증 품목	인증 기관	관리 시설	인증 건수	농가수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개	개소	개소	건	호	ha	톤
2019.6	전품목	254	59	831	8,414	90,222	104,866	2,479,092
2018	전품목	241	55	805	7,782	86,789	101,815	2,402,103
2017	전품목	223	52	799	6,909	86,091	103,270	2,036,860
2016	전품목	174	46	802	6,059	74,973	88,859	1,592,052
2015	전품목	153	44	717	4,019	53,583	65,410	1,068,167
2014	전품목	136	44	681	2,689	46,323	58,763	795,886
2013	전품목	129	48	756	2,499	46,000	58,703	749,274
2012	전품목	110	51	718	1,969	40,215	55,215	691,228
2011	전품목	89	49	606	1,756	37,146	49,548	642,165
2010	전품목	86	45	565	1,459	34,421	46,701	509,931
2009	전품목	59	43	484	1,233	28,562	40,081	434,047
2008	105	59	39	417	1,053	25,158	37,129	419,842
2007	100	50	31	316	364	16,796	24,754	331,421
2006	100	45	21	190	220	3,659	1,373	101,354

○ (‘19.6년) GAP 인증 농가 90,222호(농업인 대비 8.8%), 면적 104,866ha(농경지 대비 6.6%)

* GAP 인증농가 : '16) 75천(6.9) → '17) 86(8.1) → '18) 87(8.3) → '19.6) 90(8.8)

* GAP 재배면적 : '16) 89천(5.3) → '17) 103(6.3) → '18) 102(6.3) → '19.6) 104(6.6)

□ 품목군별 인증 현황

구분	2018년				2019.6월
	재배면적(ha)	비율(%)	농가 수(호)	비율	재배면적(ha)	비율(%)	농가 수(호)	비율
계	101,478	100.0	86,789	100	104,866	100	90,222	100
식량작물	50,929	50.2	29,550	34.0	51,519	49.1	29,599	32.8
과수류	32,163	31.7	33,446	38.5	33,007	31.5	34,771	38.5
채소류	14,112	13.9	19,264	22.2	16,213	15.5	21,230	23.5
버섯류	164	0.2	678	0.8	196	0.2	707	0.8
약용작물	3,478	3.4	3,369	3.9	3,564	3.4	3,431	3.8
특용작물	632	0.6	482	0.6	367	0.4	484	0.5

□ GAP 개인/단체 인증 현황(‘19.6월 기준)

구분	인증건수(건)	비율(%)	인증농가(명)	비율(%)
단체인증	2,736	32.5	84,544	93.7
개인인증	5,678	67.5	5,678	6.3
합계	8,414	100	90,222	100

□ 주요 품목 인증 현황

구 분		‘19.6월
		재배면적(ha)	비율(%)	농가 수(호)	비율(%)
식량작물	쌀	47,712	45.5	27,354	30.3
	고구마	852	0.8	301	0.3
	감자	839	0.8	588	0.7
	찰쌀보리쌀	818	0.8	442	0.5
	콩	583	0.6	376	0.4
과수류	사과	12,110	11.5	11,361	12.6
	배	4,225	4.0	3,656	4.1
	포도	3,505	3.3	5,205	5.8
	복숭아	4,511	4.3	5,182	5.7
	감귤	2,925	2.8	3,268	3.6
채소류	딸기	2,709	2.6	5,071	5.6
	토마토	1,672	1.6	1,691	1.9
	수박	1,242	1.2	1,397	1.5
	참외	1,156	1.1	1,202	1.3
	양파	953	0.9	1,106	1.2
버섯류	표고버섯	122	0.1	403	0.4
	새송이버섯	28	0.0	95	0.1
	양송이버섯	14	0.0	108	0.1
	느타리버섯	12	0.0	40	0.0
	팽이버섯	9	0.0	14	0.0
약용작물	인삼	2,093	2.0	1,242	1.4
	오미자	591	0.6	1,035	1.1
	장뇌	146	0.1	20	0.0
	참당귀	116	0.1	120	0.1
	황기	116	0.1	55	0.1
특용작물	녹차잎	148	0.1	116	0.1
	참깨	47	0.1	170	0.2
	들깨	103	0.0	108	0.1
	땅콩	36	0.0	79	0.1
	유채	6	0.0	5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