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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7-6호
발표일자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14시

우리는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

- 수입 쇠고기 소비시장 안전 대책 촉구 성명서 -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암소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나라에 유통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단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비율을 전체의 3%에서 30%로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 중 미국산(시장 점유율 48%)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6월까지 미국산 수입량이 작년 동기와 대비하면 26%나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소비자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소비자기본법 제2장 제4조2항)시키기 위해 정부는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안전권(소비자기본법 제2장 제4조1항) 보장을 위해, 위생과 검역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모니터링 범위 또한 확대 추진하여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입 금지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2017년 7월 20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전국 지부·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