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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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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7-5호
발표일자	2017년 6월 19일(월) 배포 즉시

어린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생활화학제품들의 특정 식품을 표방한 용기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최근 어린이들이 ‘바나나 우유 모양’을 한 물건(바디워시)을 아이들과 같이 확인하는 상황에서 살짝 맛을 보다가 뱉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연화)는 어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품 모양을 표방한 생활화학제품 용기의 안전상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났음에 유감을 표하며, 어린이생활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화려하거나 특이한 용기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며 한번쯤은 충동구매 하는 소비행동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적 호기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조금만 부주의하면 안전상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소비자들로부터 특정모양(맥주모양사탕 등)의 식품이나 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이어져 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됨에 따라 우리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특히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안전 뿐 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신적 안전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기업들에게 수많은 생활화학제품들이 더 이상 특정한 식품을 표방하거나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파는 행위를 중단토록 요청 드린다.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사각지대 및 문제점은 없는지 되짚어 보고,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해야 할 것이다.

※ 참조-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면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와 안전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반드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규제 완화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