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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7-1-4호

제 목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도에 관한 학부모 인식도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 27.6%

-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학원‧교습소 선택 시 옥외가격표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 학부모 65.1%, 옥외가격표시가 되어 있는 학원‧교습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2016년 10월 17일 ~ 11월 10일까지 학부모 1,700명(유효표본 1,56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1%는 옥외가격표시가 되어 있는 학원‧교습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학원비 표시가 정보제공뿐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원‧교습소의 옥외가격표시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 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3.8%로 옥외가격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본 단체에서 2016년 11월 15일 ~ 12월 14일까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교습소 2,003곳을 대상으로 ‘학원‧교습소의 가격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옥외가격표시 시행율은 27.6%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 교육부 보도자료(2016년 8월 12일)에 따르면, 전국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율은 ’15년 14.7%, ’16년(8월 기준) 39.2%로 나타난 바 있음.

-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반(36.0%)이 시행율이 가장 높았으며, 단과반(29.%), 기타 예체능과목(19.6%) 순으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n=2,003]

그림1. 옥외가격표시제도 시행율

표1. 과목별 옥외가격표시제도 시행율

구 분		표시함	평균
종합반		36.0	36.0
단과반	국어	32.3	29.0
	영어	32.1
	수학	27.1
	과학	24.5
기타	논술	18.2	19.6
	음악	23.0
	미술	21.1
	체육	15.9
전체평균		27.6

○ 옥외가격표시를 전후하여 교습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7%(26곳)에서 변동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표시 전 186,538원 → 표시 후 220,000원으로 33,462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표2 참조).

[n=553]

그림2. 옥외가격표시 전후 교습비 변동여부

표2. 옥외가격표시 전후 교습비 가격

구 분	가격 (원)	가격차(원)
표시 전	186,538	▲33,462
표시 후	220,000

○ 현재 월 교습비의 수준은 전체 평균 215,700원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반이 319,6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학이 252,400원, 과학이 213,600원, 영어가 235,800원 순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수업정보 및 월 교습비

구 분		주당 수업횟수(회)	회당 평균 수업시간(분)	월평균 교습비(원)
종합반(N=139)		4.19	100.65	319,600
단과반	국어(N=99)	2.43	70.05	184,300
	영어(N=644)	3.22	81.01	235,800
	수학(N=546)	2.86	88.41	252,400
	과학(N=53)	2.46	95.21	213,600
기타	논술(N=66)	1.43	70.32	129,800
	음악(N=196)	3.95	58.45	138,900
	미술(N=90)	2.68	87.82	147,200
	체육(N=170)	4.23	59.05	113,200
전체(N=2,003)		3.21	79.89	215,700

○ 최근 2년 동안 교습비가 변동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39.9%(800곳)이 ‘인상됨’, 0.6%(12곳)이 ‘인하됨’으로 응답하였다(표4 참조).

- 최근 2년간 교습비 변동(인상, 인하)이 있다고 응답한 학원·교습소에 대해 변동 전, 후 교습비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198,200원 → 242,192원으로 43,992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반의 경우 76,200원 상승하였으며, 영어는 48,490원, 수학은 46,396원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4. 최근 2년간 교습비 변동 현황

구 분	사례수 (곳)	비율 (%)
인상됨	800	39.9
인하됨	12	0.6
변동 없음	1,191	59.5
전체	2,003	100.0

표5. 변동 전후 교습비 평균가격

구 분		변동전 교습비(원)	변동후 교습비(원)	가격차(원) (변동후-변동전)
종합반(N=60)		332,300	408,500	▲76,200
단과반	국어(N=28)	196,400	226,071	▲29,671
	영어(N=293)	201,100	249,590	▲48,490
	수학(N=216)	229,900	276,296	▲46,396
	과학(N=14)	202,100	244,286	▲42,186
기타	논술(N=14)	135,700	174,286	▲38,586
	음악(N=84)	121,200	153,690	▲32,490
	미술(N=29)	135,500	175,172	▲39,672
	체육(N=74)	108,900	123,784	▲14,884
전체(N=812)		198,200	242,192	▲43,992

○ 옥외가격표시제도 시행 전(2015년)과 시행 후(2016년)의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26곳의 학원·교습소에서 현재 교습비가 변동 전 보다 약 3.3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표6, 7 참조).

표6. 옥외가격표시 전후 교습비 변동 여부

구 분	사례수 (곳)	비율 (%)
변동있음	26	4.7
변동없음	527	95.3
전체	553	100

표7. 옥외가격표시 전후 교습비 가격

(N=26)

구 분	가격 (원)	가격차(원)
표시 전	186,538	▲33,462
표시 후	220,000

- 또 옥외가격표시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교습과정(교습과목)에 관한 내용이 29.6%인 반면, 교습비에 관한 정보 제공 비중은 2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에서 교습과정 등에 대한 선택 정보로 기능을 하고 가격에 관한 정보로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8 참조).

표8. 옥외가격표시판 제공 정보(중복응답)

구 분	사례수(곳)	비율(%)
교습과정(교습과목)	405	29.6
교습시간	313	22.9
교습비	283	20.7
정원(반당)	133	9.7
교습기간	124	9.1
교습비 반환기준	55	4.0
기타경비	48	3.5
기타	6	0.4
전체	1,367	100

그림3.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내용 및

취지 인지 여부

○ 또한 학원‧교습소의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 알고 있는 학부모는 35.3%의 불과했고, 64.7%의 학부모는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 참조).

- 따라서 소비자의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학원·교습소의 옥외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소비     자에게 정보제공과 선택권행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격표시제도와 사교육비 경감효과 제고 방안

- 학원‧교습소의 옥외가격표시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3.8%로 옥외가격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정보는 주로 교습과정과 교습과목에 관한 정보로 활용(29.6%)하는 반면, 가격(교습비)에 관한 정보로 비중은 2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가격표시제도가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격표시를 보다 세분화((예를 들면 학년, 과목, 난이도별 / 강습비, 교재비, 실습비 등)하여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

- 또 지역교육청은 관내 학원‧교습소의 가격비교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 대상 감독/홍보 등 정책추진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감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도의 시행 여부를 감시‧감독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원‧교습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물(자료)을 배포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 등 정책추진

-	조사결과, 소비자는 학원‧교습소의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5.3%의 불과했고, 64.7%의 응답자는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교육청 홈페이지 및 앱(APP),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내용 및 취지를 안내‧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소비자가 사전에 학원‧교습소의 정보(교습비, 교습과정 등)를 확인하여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원‧교습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향후 사교육비 경감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