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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7-1-2호

제 목	빈용기보증금 관련 서울지역 음식점 주류 판매가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서울지역 음식점 1,000곳 주류가격 조사결과, 8.7% 인상

○ 주요 인상 원인은 인건비·재료비 등 증가와 주변 상권시세 등 이유가 68%

○ 일부 빈병 보증금을 빌미로 한 가격인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2017년 1월 20일 ~ 1월 23일까지 4일 동안 서울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서울시 소재 음식점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된 매장 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432곳과 일반 음식점 568곳이었음.

○ 이번 조사는 정부에서 빈병의 재사용 증가 및 원가 절감 효과를 위해 빈병보증금을 인상(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인상)하였으나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일부 유통업체와 음식점에서도 주류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조사 결과, 음식점의 평균 주류 판매가격이 2017년 1월 이후에 소주는 3,701원에서 3,770원으로 69원이 인상되었으며, 맥주(500ml)는 3,987원에서 4,024원으로 37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음식점 주류 판매가격 동향

구분	소주		맥주(中사이즈)
	2016. 12.	2017. 1.	2016. 12.	2017. 1.
평균가격	3,701원	3,770원 (▲69원)	3,987원	4,024원 (▲37원)
최저가격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최고가격	7,000원	7,000원	6,000원	6,000원

○ 매장 분류별로 주류가격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총 432개 업소 중에서 7.4%(32개)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총 568개 업소 중에서 9.7%(55개)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2017년 음식점 주류 가격 인상 현황

구분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총합계
인상	32 ( 7.4%)	55 ( 9.7%)	87 ( 8.7%)
미인상	400 (92.6%)	513 (90.3%)	913 (91.3%)
총합계	432 (100%)	568 (100%)	1000 (100%)

○ 가격을 인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40.2%가 ‘인건비,재료비 등 부가비용 증가에 따른 개별적 인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 상권 등 주류가격 시세에 편승’ 27.6%, ‘보증금 인상에 따른 판매가 조정’ 13.8% 순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가격인상 사유

판매가 인상 사유	빈도	백분율(%)
인건비,재료비 등 부가비용 증가에 따른 개별적 인상	35	40.2
주변 상권 등 주류가격 시세에 편승	24	27.6
보증금 인상에 따른 판매가 조정	12	13.8
가맹점 판매가 인상 방침	8	9.2
기타	1	1.2
무응답	7	8.0
총합계	87	100.0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편의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일부 음식점 등에서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횡행한다. 그러나 이번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조사 결과, 주류가격이 인상된 곳은 8.7%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설 이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에서 보증금 인상분보다 큰 금액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이다. 또한 식당 등에서는 업주가 도매상에게 빈용기를 반환하여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이다.

○ 따라서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의 참여와 노력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에 기여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