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있는 소비자 운동으로 같이 가는 행복한 소비사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 0407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6길 11 우대빌딩 4,5층 회장 김연화 / 대표전화 : 02-325-3300 / 팩스 : 02-325-3389 / 홈페이지 www.sobo112.or.kr 공정거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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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이 자료는 2016. 8. 10.(수) (총3,본문3) ★ 즉시 사용 가능
보 도 자 료 2016-8-2호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도 및 취재 협조 요청 드립니다.

제 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8월 12일 오후 2시에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오는 8월 12일(금) 오후2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강당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증폭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문제가 소비자 이슈로 대두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97%가 누진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 차이가 11배 이상 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이에 본 소비자단체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현행 누진제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 본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의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발제가 진행되며, 이어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중심의 집중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끝.

※ 문의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 02-325-3300

※ 붙임 : 토론회 일정 안내

[붙임 : 토론회 개최 계획]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누진제는 그 간 에너지절약과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1인가구의 증대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누진제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누진제에 대한 불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징벌적 요금제도인 누진제에 대한 유지와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생산적이고 학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국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행 사 명 :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6년 8월 12일(금) 14:00~16:00

○ 장    소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세미나실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6길 11(합정동 362-9) 우대빌딩 B1)

○ 주    최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일    정 :

시 간	프 로 그 램
13:3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05	국민의례
14:05 - 14:10	개회사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14:10 - 14:20	축사 - 국회의원(미정)
14:20 - 14:50 (30분)	발제.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14:50 - 15:40 (50분)	좌장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 지정토론 - 산업통상자원부(미정) -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김창섭 교수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이종수 교수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김성수 교수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
15:40 - 16:00	자유토론
16:00 -	폐회

* 지정토론자는 추후 변경가능

-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관련 부처 등에 정책으로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