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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Korea Consumer Affairs Institute 전화:02-325-3300 | 팩스:02-325-3389

배포일자	2015. 2. 3. (화)
담 당	소비자정책연구팀	연락처	T) 02-325-3300
제 목	개인정보 불법 수집 ‧ 유출한 홈플러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 유출한 홈플러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유출 사건 개요

○홈플러스는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이후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조사결과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숨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관해 홈플러스는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제3자인 보험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1㎜의 글씨로 기재해 놨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

○한편 합수단의 경품 행사 참여 소비자 확인 결과, 모두 행사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겼다. 종합적으로, 경품행사 및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발췌:검찰발표자료(2015/02/01, 제목:경품행사 고객정보 등으로 약 231억원 챙긴 홈플러스(주) 임직원등 기소)-

최근 홈플러스는 ‘미끼’ 경품 행사를 통해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유출・판매해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개인 정보를 팔기 위해 전담팀(보험서비스팀)까지 운영하였다는 언론보도는 모든 소비자를 충격에 빠트렸다.

그간 금융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홈플러스 사태에서 볼수 있듯 개인정보의 편법 수집과 불법 판매가 유지되어 온 것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충분한 경각심을 전달치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상습화・대형화 되어 가는 현상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문제의식 부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안일한 정부의 행정 조치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고, 똑같은 사회적 문제가 재발되게끔 유도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윤리의식 없는 이윤 추구와 정부의 무사 안일적인 대응 태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비단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현재 빅데이터 분석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남용 문제는 사회의 불신을 키우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결코 사소하게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는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등 적극적인 행동(불매운동 등)을 다할 것이다.   끝.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