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Korea Consumer Affairs Institute) 전화 : 02-325-3300 Fax : 02-325-3389

시행일자	2014. 4. 25.(금) 14시 이후	담당자	이혜영 본부장, 임은정 부장
수 신	경제ㆍ소비자 담당 기자님	연락처	T) 02-325-3300
제 목	학생들의 단체활동 취소로 인한 위약금은 당분간 전면 철폐되어야!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탄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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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피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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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장거리 수학여행(수련회 포함)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짧은 시간에 장거리 및 다양한 장소를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안전 관리와 지도가 허술해진다거나,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이 학생들이 방문하는 장소 등의 시설안전에 대한 부실점검 등 한국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사고들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집단적 외부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세월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선박의 안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경기·전남 교육청에는 학부모들의 수학여행 폐지청원이 쏟아졌고 결국 교육부는 각 학교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보류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 장거리 수학여행(수련회 포함)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발표를 하였으나 일선학교로는 아직 구체적 실행지침을 주지 않고 있어 학교와 사업자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교육부의 ‘수학여행 중단으로 인한 위약금을 물지않는 방안’을 환영하며, 이번과 같이 인사사고였으나 국가의 재난 사항과 연결되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국가적 조처를 취한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현재 논의에서 제외된 ‘무박 체험학습 및 현장학습(공연관람 등의 문화활동)’에 대한 위약금 역시 면제를 요구하는 바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이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학교와 업체가 합의할 경우 취소 또는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업 관련 취소는 국내여행 기준 여행시작 5일전, 공연업의 경우 10일전까지의 취소 건에 대해서만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가능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창 외부체험학습이 한창인 4~5월에 예약이 진행된 일부 여행 및 공연업체에서는 자체약관을 들어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 재난위기상황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을 안전의 시험대에 무방비로 올리는 문제는 두 번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규모의 학생들이 방문할 곳의 시설 및 장치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며, 국가적으로 안전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모든 외부일정에 대한 취소 건에 대해 위약금은 전면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민간, 그리고 업계의 합치된 노력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